공인중개사 유치권자의 보관의무 · 제28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유치권 자체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201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 또한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승낙 없는 사용·임대 금지 의무(제324조) 위반이므로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무단임대의 임대차는 乙에게 효력이 없어 丙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만, 유치권 자체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한 경매신청도, 201호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유치권자의 보관의무(제324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하나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이 피담보채권이 되며 유치권은 점유부분인 201호에 성립한다.
• ② 틀림.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틀림.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틀림. 승낙 없는 임대는 제324조 위반으로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틀림. 무단임대는 乙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乙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암기팁

공사대금은 두 채 값을 다 받아도, 유치권은 내 발이 딛고 있는 곳(201호)에만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