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권·조합원입주권 · 제28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규정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뿐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러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등)의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ㄹ 모두 신고대상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일반 매매계약뿐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그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조합원입주권 등)의 매매계약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문제의 ㄱㄴㄷㄹ은 각각 그러한 신고대상 계약 유형에 해당해 전부 정답이다.

용어 설명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 조합원입주권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말하며, 둘 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ㄹ도 신고대상이다.
• ② 틀림. ㄱ,ㄴ도 신고대상이다.
• ③ 틀림. ㄹ도 신고대상이다.
• ④ 틀림. ㄱ도 신고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ㄱㄴㄷㄹ 모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

암기팁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도 다 거래신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 빠지는 것 없이 전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