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28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권대리인 乙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丙도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과가 귀속되며(제130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32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丙)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신의칙상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해야 효과가 귀속되며,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추인거절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② 틀림(정답). 제132조에 의해 무권대리의 상대방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③ 옳음.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효과가 귀속된다.
• ④ 옳음. 제132조 단서상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옳음. 제135조 2항에 따라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

암기팁

무권대리 추인, 대리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 계약 상대방한테 직접 해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