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번부여방법의 준용 · 제28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종전 지번 중 본번을 우선 부여하고 부족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변경(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ㄷ)이다. 등록사항정정(ㄹ)과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ㅁ)은 별도의 지번부여 규정에 따르며 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종전 지번 중 본번을 우선 쓰고 부족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은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반면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고치는 경우와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 확정측량방식을 준용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지번부여방법의 준용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식(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시 부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 ㄷ도 준용대상에 해당하여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도 준용대상에 해당하여 누락되었다.
• ③ 옳음(정답). ㄱ, ㄴ, ㄷ이 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의 준용대상이다.
• ④ 틀림. ㄹ은 준용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ㄹ, ㅁ은 준용대상이 아니며 ㄱ이 누락되었다.

암기팁

'변경·행정구역·축척'은 확정측량 방식을 그대로 베껴 쓰지만, '정정·회복'은 자기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