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 제28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이 포함되나, 공동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①이 정답이다. 하천(②), 공공공지(③), 공용주차장(④), 공원(⑤)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

공동이용시설

공동작업장·놀이터·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비기반시설과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 아님(정답).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②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하천.
• ③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공공지.
• ④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용주차장.
• 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원.

암기팁

공동작업장은 일하는 곳이지 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 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