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8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④) 이 지문이 옳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건설된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는 사업방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등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어 ①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 인수는 조합의 요청이 있어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②) 틀리며, 인수한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공급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③) 틀리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2주택 공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1주택은 60㎡ 이하 등)하에 공급될 수 있으므로(⑤)도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은 지문(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다른 이유로 틀렸는데, ①은 건축물 공급의 근거를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거 법령 자체가 틀렸고, ②·③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 인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이 조합·시도지사 요청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라서 틀렸으며, ⑤는 종전 주택 면적이 60㎡ 이하이면 2주택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 하에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과 새로 공급되는 대지·건축물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상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의 공급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아닌 별도 절차(주택법 준용 등)에 따라 공급된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라는 서술은 근거가 부정확하다.
• ② 틀린 지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의무 아님).
• ③ 틀린 지문. 시·도지사 요청이 있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의무 아님).
• ④ 옳은 지문(정답).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⑤ 틀린 지문. 종전 주택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암기팁

임대주택 남으면 공급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 남는 건 아까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