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중과세 제외업종 · 제28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은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도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것(①), 묘지 지목 토지의 등기 비과세(③), 등기ㆍ등록부상 명의자의 납세의무(④),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100분의 50 범위, 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재산은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는 비과세되며, 등기·등록부상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부동산등기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100분의 300 중과세율은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 할부금융업을 위한 법인설립등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용어 설명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중과세 제외업종

대도시 내 법인설립ㆍ전입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100분의 300)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은행업ㆍ할부금융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재산의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이다.
• ② 틀림(정답).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중과세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300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 ③ 옳음. 묘지 지목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 ④ 옳음. 등기ㆍ등록부상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이다.
• ⑤ 옳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암기팁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세 명단에서 빠진 예외 업종 - 3배로 얻어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