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능력, 거래예정금액 등)을 적고, 세부 확인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벽면·도배상태 등)을 적는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기본 확인사항"(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거래예정금액 등)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벽면·도배상태 등)으로 나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인데, 이 문제의 지문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여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정답).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도 결국 세부 확인사항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 빠졌다고 착각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