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착오 취소의 예외 · 제28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제109조 제1항 단서(중대한 과실)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인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면서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거래계약서로 착각하여 별개의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착오취소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중대한 과실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 예외를 무시하고 있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착오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며, 서면을 착각해 다른 서면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이고,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착오 취소의 예외(상대방의 악의 이용)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착오취소 배제 특약은 임의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② 옳음. 부지 지분의 미미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서명 대상 서면 자체를 착각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 틀림(정답).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내가 좀 부주의했어도 취소는 봐준다 - 나쁜 상대방한테 특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