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 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 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 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 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 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 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확인·설명서에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 보존기간은 3년으로, 거래계약서 보존기간(5년)과는 다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조건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다만 확인·설명서의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5년)와 달리 3년으로 더 짧게 정해져 있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이를 "5년"이라 하여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과 혼동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틀림.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다.
- ④ 옳음(정답). ㄱ,ㄷ,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ㄴ은 보존기간이 3년임에도 5년이라 하여 틀렸다.
- ⑤ 틀림. ㄴ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 확인·설명서는 그보다 짧은 3년 - 서로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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