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업인 · 제28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일수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가축을 일정 두수 이상 사육하는 자(예: 꿀벌 10군 이상 포함),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위 기준을 충족하므로 농업인에 해당하여 ①이 정답이다. 가금 500수(② 기준 미달), 축산업 종사 100일(③ 기준 미달), 판매액 100만원(④ 기준 미달), 비닐하우스 300㎡(⑤ 기준 미달)는 각각 법정 최소기준에 미달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법령상 농업인의 범위에는 일정 규모 이상 농지 경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재배, 일정 일수 이상 축산업 종사, 일정 두수 이상 가축 사육(꿀벌은 10군 이상 포함), 일정 금액 이상 농산물 판매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고, 나머지 선택지들(가금 500수, 축산업 종사 100일, 판매액 100만원, 비닐하우스 300㎡)은 각각의 법정 최소기준에 미달합니다.

용어 설명

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경작, 가축 사육, 시설재배 등을 하는 개인

계산 과정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인정 기준(통상 가금 1,000수 이상, 축산업 종사 120일 이상, 판매액 120만원 이상, 시설면적 330㎡ 이상, 꿀벌 10군 이상)과 각 선택지 수치를 비교: ①10군(기준 충족) vs ②500수(<1,000, 미달) vs ③100일(<120, 미달) vs ④100만원(<120만, 미달) vs ⑤300㎡(<330, 미달). 오직 ①만 기준 충족.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업인에 해당(정답). 꿀벌 10군 사육 기준을 충족한다.
• ② 농업인 아님. 가금 사육 기준(통상 1,000수 이상)에 미달한다. 확인 필요: 정확한 수치.
• ③ 농업인 아님. 축산업 종사일수 기준(통상 120일 이상)에 미달한다. 확인 필요: 정확한 수치.
• ④ 농업인 아님. 농산물 연간 판매액 기준(통상 120만원 이상)에 미달한다. 확인 필요: 정확한 수치.
• ⑤ 농업인 아님. 시설재배 면적 기준(통상 330㎡ 이상)에 미달한다. 확인 필요: 정확한 수치.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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