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이중등록에 의한 중개업 영위,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에 처해진다. 따라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이중등록으로 영업,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로서 이보다 더 무거운 벌칙에 해당해 이 그룹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은 더 중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② 틀림. ㄱ도 해당한다.
• ③ 옳음(정답). ㄱ,ㄴ,ㄷ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ㄹ은 더 중한 벌칙(3년/3천만원)에 해당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 ⑤ 틀림. ㄹ은 제외되어야 한다.

암기팁

직접거래는 더 큰 죄라서 벌금·징역도 한 단계 세다 - 가벼운 벌칙 그룹에 끼워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