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간판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사유이지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같은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등록관청은 그런 무자격자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며,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무등록 명칭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② 틀림.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틀림.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④ 틀림.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 ⑤ 틀림. 이는 업무정지사유이지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간판 달면 큰코다친다(징역·벌금) - 진짜는 자유, 가짜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