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정적 승계 · 제28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제한물권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창설적 승계)에 해당하고, 이전적 승계가 아니므로 ①의 짝짓기는 옳지 않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 무권대리에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따라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물권변동의 유형 - 이전적 승계(기존 권리가 주체만 바뀌어 그대로 이전되는 것, 예: 소유권 이전)와 설정적 승계(기존 권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한물권을 창설하는 것, 예: 저당권·지상권의 설정)로 구분되며,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이전적 승계가 아니다.

쉬운 설명

물권변동 유형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는 문제로,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제한물권을 창설하는 '설정적 승계'이지 소유권 자체가 옮겨가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짝짓기(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 무권대리 확답 최고는 의사의 통지)는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설정적 승계

권리자의 권리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여 취득하게 하는 승계 형태.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의 설정이 이에 해당하며,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② 옳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 옳음. 승낙연착의 통지(제528조 2항)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④ 옳음. 무주물의 선점(제252조)은 원시취득이다.
• ⑤ 옳음. 추인여부 확답의 최고(제131조)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암기팁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새 권리만 얹는 것 - 이전이 아니라 '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