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제28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①②).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종류 외에도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7조제2항),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린 지문으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④), 방재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라는 점, 방재지구 결정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옳은 지문.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틀린 지문(정답).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 ④ 옳은 지문.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 ⑤ 옳은 지문. 방재지구 결정시 재해저감대책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암기팁

법에 없는 용도지구도 조례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있다 - 지방자치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