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제28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첫 번째 사례는 건물 내부 구성요소(복도 천정 높이)의 과대개량으로 인해 기능적ㆍ경제적 효용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부동산의 구성요소 간 결합비율이 적정한지를 다루는 균형의 원칙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대상부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용도)에 부합하는지를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그 주변 환경(용도)과의 관계를 다루는 적합의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서대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가격원칙 - 균형의 원칙: 부동산 구성요소(내부 하드웨어 등) 간 결합비율의 적정성 판단기준(과대개량시 효용저하). 적합의 원칙: 부동산과 주변환경(표준적 사용·용도지역 등)간의 적합성 판단기준(후보지역분석을 통한 표준적 사용 확인).

쉬운 설명

감정평가이론상 가격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다. 첫 번째 사례(복도 천정을 과대개량해 냉ㆍ난방비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짐)는 건물 내부 구성요소 간 결합비율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으로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고, 두 번째 사례(후보지역분석으로 표준적 사용을 확인)는 부동산이 주변환경(용도)에 부합하는지를 다루는 적합의 원칙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구성요소들의 결합비율이 적정할 때 최고의 효용을 발휘한다는 감정평가상 가격원칙.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이용이 주변환경(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적합할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가격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첫 사례는 균형의 원칙, 두 번째 사례는 적합의 원칙에 해당한다.
• ② 틀림.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은 각 사례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③ 틀림. 두 사례의 순서가 바뀌었으며 예측의 원칙도 두 번째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 ④ 틀림.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모두 각 사례와 순서상 부합하지 않는다.
• ⑤ 틀림. 변동의 원칙은 두 번째 사례(표준적 사용 확인)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암기팁

건물 '속 요소들의 궁합'은 균형의 원칙, 건물과 '동네 분위기의 궁합'은 적합의 원칙 - 안(내부)이면 균형, 밖(주변)이면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