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총론 · 제27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최고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가치를 최고가액으로 정의한 ②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달라 틀린 지문이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결정(①), 기준시점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③), 일괄감정평가(④), 구분감정평가(⑤)는 모두 규칙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란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지, 최고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최고가액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결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일시적 이용 제외)과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물건은 일괄로,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규정이다.
• ② 시장가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의미하며 최고가액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일시적 이용 제외)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은 규정이다.
• ④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물건은 일괄감정평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규정이다.
• 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규정이다.

암기팁

시장가치는 제일 비싼 값이 아니라 제일 그럴듯한(성립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다 - 최고가 아니라 최적으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