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치형성요인 · 제31회 36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 ①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 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 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③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 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 한다.
- ④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⑤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여러 가치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가치형성요인의 정의를 시장가치로 한정한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에서 쓰이는 여러 가치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가치형성요인의 정의를 시장가치로 한정해버린 서술은 틀렸습니다. 인근지역, 동일수급권, 원가법, 유사지역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 가치형성요인
-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하며, 시장가치에 한정되지 않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인근지역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② 옳음. 동일수급권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③ 옳음. 원가법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④ 옳음. 유사지역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⑤ 틀림(정답).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된다.
암기팁
가치형성요인은 시장가치 '전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범위를 좁혀 말하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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