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가수정 · 적산법 · 제28회 39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지문에서는 이를 재조달원가에 '가산'한다고 서술하여 정의가 반대로 되어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입니다.

  1.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 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을 포함한다.
  3.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4.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 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 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 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지문에서는 이를 재조달원가에 '가산'한다고 서술하여 정의가 반대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시장가치, 동일수급권, 기준시점, 적산법에 관한 규칙상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를 검증하는 문제다. 시장가치, 동일수급권, 기준시점, 적산법에 관한 정의는 규칙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옳다. 핵심은 감가수정의 방향인데,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지문은 이를 재조달원가에 '가산'한다고 서술해 반대로 틀렸다.

용어 설명

감가수정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
적산법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감가수정은 이름 그대로 '가치를 깎는' 작업 - 재조달원가에서 빼는 것이지 더하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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