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28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乙은 관습법정지상권을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하고, 甲은 지상권 취득자인 乙(또는 그 승계인 丙)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청구로서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丙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丁)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乙은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甲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의 丙에 대한 철거·인도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丙도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관습법정지상권은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옳음. 甲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정답). 관습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옳음.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관습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무적 -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