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소멸청구권 · 담보지상권 · 제31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틀림).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제1항, ㄴ 옳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는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 양도 전의 연체기간은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틀림).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무상으로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실제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이 담보가치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ㄹ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무상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존속기간이 끝나 지상권이 소멸해도 지상물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의 2년 요건은 토지소유권이 바뀐 경우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 따지지 이전 연체기간까지 합산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담보지상권인데, 채권담보를 위해 저당권과 함께 무상으로 지상권까지 받아둔 채권자는 실제 사용·수익 목적이 없으므로 제3자가 불법점유해도 원칙적으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제287조), 판례는 소유권 양도 전후의 연체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담보지상권

채권자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무상으로 설정받는 지상권으로, 실제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만으로는 옳은 지문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틀림. ㄱ,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옳음(정답). ㄴ(갱신청구권 인정)과 ㄹ(무상 담보지상권자의 손해배상청구 부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 ㄷ은 연체기간이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ㄱ,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지료 없어도 지상권 OK, 담보용 지상권은 '이름만 지상권' — 사용할 생각이 없으니 남이 써도 손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