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28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실제로 부과된 세액)으로 계산한다. 즉 조정 전ㆍ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실제 적용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④의 서술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①),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며(②), 세부담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되며,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직전연도에 실제로 그 주택을 소유했는지와 무관하게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조례로 가감된 세율이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적용된(실제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어 설명

세부담 상한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배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징수이나 신고납부 선택이 가능하다.
• ② 옳음.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 ③ 옳음. 세부담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실제 소유 여부는 불문한다.
• ④ 틀림(정답). 공제 재산세액은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적용 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적용되기 전ㆍ받기 전 세액이 아니다.
• ⑤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자는 납세의무자이다.

암기팁

공제할 재산세는 할인받은 후의 실제 낸 금액 기준이지, 할인받기 전 원래 금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