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사전결정 · 제28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건축허가권자가 하며(①),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②). 사전결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③),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④). 그러나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의 신청"이며,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건축허가권자가 하며,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사전결정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의 신청'이며,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⑤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결정받는 제도로, 통지일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사전결정권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 ② 옳은 지문. 사전결정 신청사항에 허가시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옳은 지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옳은 지문.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린 지문(정답).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다.

암기팁

사전결정 후 2년 안에 할 일은 착공이 아니라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