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주택 · 제28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 지문의 모든 요건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단독주택의 종류 중 다중주택)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다. 제시된 요건(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각 실별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하여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학생ㆍ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요건이지만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갈린다.

용어 설명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의 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4개 층 이하의 주택이다.
• ② 옳음(정답). 지문의 요건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③ 틀림.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포함)를 갖춘 주택이다.
• ④ 틀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다.
• ⑤ 틀림.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 또는 회사 등의 학생ㆍ직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가진다.

암기팁

욕실은 있어도 부엌이 없으면 '다중주택', 부엌까지 있으면 '다가구주택' - 취사시설 유무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