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사대행 · 제28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ㄱ)와 한국관광공사(ㄴ, 공공기관에 해당)는 이러한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대행이 가능하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ㄷ)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ㄹ)은 민간 성격의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인정되는 공공시행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 "ㄱ, ㄴ"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ㄱ)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ㄴ)는 이런 공공시행자에 해당해 대행위탁이 가능하지만,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ㄷ)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ㄹ)은 민간 성격의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인정되는 시행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ㄱ, ㄴ)입니다.

용어 설명

공사대행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설계·시공 등)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불완전. ㄱ만으로는 부족, ㄴ도 대행위탁 가능 시행자에 해당한다.
• ② 정답. ㄱ(지방자치단체), ㄴ(한국관광공사)은 공공적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가능하다.
• ③ 틀림. ㄷ(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은 민간 성격으로 대행위탁 대상 시행자가 아니다.
• ④ 틀림. ㄷ, ㄹ 모두 민간 성격으로 대행위탁 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ㄴ은 해당하나 ㄷ,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기관은 대행 시켜도 OK, 리츠·이전법인은 셀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