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28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제288조에 따르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등에게 그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장래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구분지상권과 같이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제289조의2), 지상권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3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상권은 계약 당시 건물이 없어도 장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제289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건물이 없어도 장래 신축을 전제로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옳음. 제282조에 따라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 양도가 가능하다.
• ③ 옳음. 구분지상권에 관한 제289조의2의 내용이다.
• ④ 틀림(정답).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 ⑤ 옳음. 제283조 2항의 매수청구권 규정 내용이다.

암기팁

저당권자한테 통지만 딸랑 하고 끝이 아니다 - 시간을 좀 줘야 소멸청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