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점등록부 · 제28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 경계점 위치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사유, 보존기간, 설치비용, 제조연월일은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소재·지번, 경계점 위치 설명, 경계점 위치의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 경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등록된다. 반면 설치 사유, 보존기간, 설치비용, 제조연월일처럼 경계점표지 자체의 행정·관리적 부가정보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즉 이 등록부는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표지의 관리이력을 남기는 장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한 경우 경계점의 위치, 사진, 좌표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일종(법 제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설치 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 틀림. 보존기간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④ 틀림. 설치 비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틀림. 제조연월일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 인증샷 앨범' - 사진은 찍어두지만 표지의 제조일이나 설치비용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