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은행 · 제28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토지비축제도가 정부의 직접개입 수단이라는 점, 공적 기능 확대에 따른 필요성, 공익사업 원활화ㆍ시장안정 기여, 보상비 등 고비용 문제 완화 효과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토지비축제도 - 정부가 장래 공익사업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사전에 매입·보유하는 직접개입 정책수단으로, 사적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보상비 등 고비용 문제를 완화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관리·운용한다.

쉬운 설명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매입ㆍ보유하는 직접개입 정책수단으로, 사적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보상비 등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까지의 지문은 모두 옳다. 그러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관리ㆍ운용하는 체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토지은행(토지비축제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장래 공익사업 등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비축ㆍ관리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공공)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② 옳음.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될수록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커질 수 있다.
• ③ 옳음.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옳음. 토지비축은 사적 소유 편중에 따른 고비용(보상비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비축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이 관리한다.

암기팁

비축토지 관리인은 지자체가 아니라 'LH의 토지은행' - 땅을 은행처럼 예치해 두는 곳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