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 제28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지급이 아니라 금융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ㆍ실무의 입장이며 ①은 옳다. 자본적지출액을 실제 지출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리다. 감가상각비 공제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 환산가액으로 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③은 틀리다. 채권의 매각차손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해진 한도(금융회사 매각시 할인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된다는 ④는 틀리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약정 지급기일이 늦어져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자산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자본적지출액을 실제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감가상각비 공제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든 환산가액이든 똑같이 적용되며, 채권 매각차손은 매매상대방이 금융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지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 등 취득에 부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였을 매각차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추가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이 필요하다.
• ③ 틀림. 감가상각비 공제는 실지거래가액이든 환산가액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틀림. 채권 매각차손은 매매상대방(금융회사 여부)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진다.
• ⑤ 틀림.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암기팁

늦게 낸 이자는 빚의 이자일 뿐 땅값이 아니다 - 취득원가와 금융비용을 섞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