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28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자·전세권자와 같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자도 요역지의 이용자로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상권자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하고(제297조 2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2항).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고(제296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293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9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2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자도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되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불가분성

지역권은 요역지의 공유자 각자를 위하여 불가분적으로 존재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없고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원칙(제293조, 제29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지상권자 등 토지사용권원이 있는 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옳음. 제297조 2항의 내용이다.
• ③ 옳음. 제292조 2항의 내용이다.
• ④ 옳음. 제296조의 내용이다.
• ⑤ 옳음. 제293조 2항의 내용이다.

암기팁

지상권자도 남의 땅 다니는 길(통행지역권)을 시효로 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