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 제28회 45번 해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고 본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고 본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무효이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양도계약이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지급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가 아닌 것은 전매약정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법률행위 중 무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로,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매매계약, 관할청 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양도계약,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지급약정은 모두 무효로 취급된다. 이처럼 단속규정 위반과 효력(강행)규정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용어 설명
-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 단속규정 위반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효력(강행)규정 위반은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판례는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효.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② 무효 아님(정답).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도 사법상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무효.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 ④ 무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계약은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⑤ 무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지급약정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암기팁
주택법 전매제한은 '단속'만 할 뿐 계약 자체를 죽이지는 않는다 - 걸려도 계약은 살아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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