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8회 3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상호·전화번호·소재지,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 거래가격, 계약일 등이 기재되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 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 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 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적는다.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상호·전화번호·소재지,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 거래가격, 계약일 등이 기재되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계약대상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다만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상호·전화번호·소재지, 거래가격, 계약대상 면적(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등을 적고,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다만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신고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법상 규제·제한 사항은 신고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서 몫 - 서류를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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