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가법 · 수익환원법 · 제28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다. 나머지 지문은 저작권ㆍ광업재단의 수익환원법, 건물의 원가법, 임대료의 임대사례비교법 적용이 규칙상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평가방법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5조(물건별 감정평가방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짝짓는 문제다. 저작권ㆍ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규칙에 맞다. 반면 건설기계의 주된 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므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건설기계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다.
• ② 옳음. 저작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 ③ 옳음.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④ 옳음.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 ⑤ 옳음. 광업재단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암기팁

건설기계는 '기계 값 새로 만드는 셈'인 원가법으로 평가 -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