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지가기준법 · 수익환원법 · 제31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다(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적정가격이므로 사정보정 없이 시점수정부터 적용).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법제처 원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적정가격이므로 사정보정 없이 시점수정부터 시작합니다.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용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환원율 또는 할인율로 환원ㆍ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은 시점수정, ㄴ은 현금흐름이다.
• ② 틀림. ㄴ은 투자가치가 아니라 현금흐름이다.
• ③ 틀림. ㄱ은 사정보정이 아니라 시점수정이며, ㄴ도 복귀가치가 아니라 현금흐름이다.
• ④ 틀림. ㄱ은 사정보정이 아니라 시점수정이다.
• ⑤ 틀림. ㄱ, ㄴ 모두 옳지 않다.

암기팁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정직한 가격'이라 사정보정은 필요 없다, 시점수정부터 시작! 수익환원법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지금 가치로 바꾸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