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등록증 대여 등을 금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면서 등록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 관한 정상적인 신고 절차(제15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것은 ㄱ, ㄴ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신고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틀림. ㄷ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③ 옳음(정답). ㄱ,ㄴ은 각각 상호대여, 등록증 대여로 제19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ㄷ은 적법한 고용행위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 ⑤ 틀림. ㄷ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이름·등록증 빌려주기는 금지, 정식 채용해서 같이 일하기는 합법 - 빌려주는 것과 고용하는 것을 헷갈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