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28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는 물권변동이므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등기의무자)와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분필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①),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한 공동신청(②),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의 단축ㆍ갱신에 관한 변경등기의 공동신청(③,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분필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공동신청,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의 단축·갱신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하는 것은 모두 맞는 절차다. 그런데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는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지분을 포기하는 사람(등기의무자)과 이를 받는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포기하는 사람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

1필의 토지를 여러 명이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분필등기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가 타당하다.
• ② 옳음.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 가능하다.
• ③ 옳음. 공유물분할금지기간 단축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 사항이다.
• ④ 틀림(정답).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자와 나머지 공유자의 공동신청 사항이며, 단독신청이 아니다.
• ⑤ 옳음. 공유물분할금지기간 갱신의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 사항이다.

암기팁

지분을 포기해도 등기는 혼자 못 한다 - 받는 사람이 있어야 손을 맞잡고 공동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