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결효과 · 조세의 귀착 · 제28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가격탄력성 0)이면 조세부과로 인한 공급자의 반응(공급량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부담은 전액 공급자인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이는 조세의 귀착이론상 옳은 설명이다. 반면 ①은 재산세 부과가 보유비용을 늘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틀리고, ②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는 공급을 감소시켜 임대료를 상승시키므로 틀리며, ③은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틀리고, ④는 동결효과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처분을 미루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조세의 귀착이론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반응(공급량 조절)이 불가능하여 조세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부담 전부가 토지소유자(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재산세 부과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임대주택 과세는 공급감소·임대료상승을 유발하며, 취득세율 인하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부담회피를 위해 처분을 미뤄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쉬운 설명

부동산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귀착 관점에서 묻는 문제다.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가격탄력성 0)이면 공급자가 세금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조세가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못하고 부담 전부가 토지소유자(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고, 임대주택 과세는 공급을 줄여 임대료를 오히려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취득세율 인하는 수요를 늘리고,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려 처분을 미뤄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동결효과(lock-in effect)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 소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어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조세의 귀착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비중이 커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② 틀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③ 틀림. 취득세율을 낮추면 거래비용이 줄어 주택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 ④ 틀림.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을 미루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 ⑤ 옳음(정답).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조세부담은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암기팁

공급이 꼼짝 못 하면(탄력성 0) 세금도 꼼짝없이 공급자 몫 - '움직일 수 없는 쪽이 세금을 다 짊어진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