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제적 순손실 · 제28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은 수요ㆍ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수요증가시 공급탄력성에 따른 가격변화, 용도변경 제한과 공급탄력성, 수요ㆍ공급 동시 증가시 균형가격ㆍ균형량 변화, 수요량의 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은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수요증가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용도변경 제한 강화는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증가폭 상대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쉬운 설명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은 수요ㆍ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지는 것이 일반원리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서술해 ①이 틀렸다. 수요증가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상승폭이 커진다는 것,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될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 수요ㆍ공급이 함께 증가하면 균형량은 늘고 가격의 상승 여부는 증가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수요량의 개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조세부과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로, 수요ㆍ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 ② 옳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균형가격 상승폭이 커진다.
• ③ 옳음.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비탄력적이 된다).
• ④ 옳음. 수요ㆍ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증가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옳음.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구매의사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암기팁

탄력적일수록 시장이 잘 움직여서 손실도 커진다 - 뻣뻣한(비탄력적) 시장은 오히려 순손실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