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 · 제29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러나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후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최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⑤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도시개발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며, 이후 환지계획을 변경인가받더라도 그 평가 기준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비행정청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 필요, 임차권자의 의견서 제출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하는 규정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환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소유자에게 재배정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② 옳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옳음.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옳음.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⑤ 틀림(정답). 환지설계시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암기팁

환지설계 평가액은 최초 신청 시점에 얼어붙은 값—변경인가를 받아도 그 얼음은 녹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