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이용시설 · 제29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처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편의시설을 말한다. 유치원은 이 목록에 없고 학교(교육시설)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유자시설(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과 교육시설(유치원)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용어 설명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유치원은 학교(교육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③ 틀림. 탁아소는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④ 틀림.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놀이터·회관·탁아소·경로당은 다 이웃끼리 같이 쓰는 시설, 유치원만 학교 딱지가 붙어 명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