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29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는 지적서고의 창문과 출입문을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할 것을 규정한다. ③은 안쪽과 바깥쪽의 재질·구조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사무실과 연접 설치, 바닥·벽의 2중 방수, 온·습도 자동조절장치와 20±5도·65±5% 유지, 단독퓨즈 및 소화장비)은 시행규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서고의 창문·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을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안쪽과 바깥쪽 요건을 서로 바꿔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사무실과 연접 설치, 바닥·벽 2중 방수, 온도 20±5도·습도 65±5퍼센트 자동조절장치, 단독퓨즈·소화장비)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적서고는 지적사무 처리 사무실과 연접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바닥·벽의 2중 및 영구적 방수설비는 옳은 내용이다.
• ③ 옳음(정답).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요건이 반대로 서술되었다(안쪽 문은 곤충·쥐 침입 방지 구조, 바깥쪽 문이 철제).
• ④ 틀림.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및 20±5도, 65±5% 유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단독퓨즈 설치와 소화장비 비치는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바깥은 철벽방어(철제문), 안쪽은 벌레·쥐 막는 방충망 - 밖이 더 세게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