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9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 재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①은 폐업기간이 1년(1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②는 승계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이며, ③은 폐업기간이 3년(3년6개월)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⑤는 실제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각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 문제에서 과태료부과처분 후 9개월 만에 재등록한 경우는 1년 이내이므로 승계되어 옳고, 나머지 지문들은 승계기간(1년, 3년)을 초과하거나 승계기간을 잘못 서술해 틀렸습니다.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폐업사유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승계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13개월)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틀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③ 틀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3년6개월)하였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9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경우 승계된다.
• ⑤ 틀림.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암기팁

업무정지·과태료는 1년, 등록취소는 3년! 폐업 기간이 이 숫자를 넘기면 새출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