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약의 구속력 · 제29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제531조),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2항). 그러나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부작위에 승낙의 효과를 강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1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약자가 "일정기간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저절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용어 설명

청약의 구속력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원칙(제5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 옳음. 제527조에 따라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옳음. 제531조의 발신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 ④ 옳음. 제111조 2항에 따라 의사표시 발신 후의 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⑤ 옳음(정답, 틀린 지문).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부작위를 승낙으로 간주하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팁

"침묵은 금이지 승낙이 아니다" - 청약자 혼자 정한 규칙으로 상대방 침묵을 승낙으로 만들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