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29회 66번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제539조 2항).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539조 제2항입니다.
-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 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제539조 2항).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채무자)는 요약자와 맺은 원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사유를 가지고 수익자(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고,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어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요약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갖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요약자, 낙약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제5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제539조 2항).
- ② 옳음(정답, 틀린 지문). 낙약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간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 ③ 옳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으므로 수익자 동의는 불요하다.
- ④ 옳음.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낙약자는 "본계약의 방패를 제3자에게도 들 수 있다" - 기본관계 항변은 수익자에게도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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