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제29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용도지구 중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이다.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②는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동의요건은 사항별로 다른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모두 묶여서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정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충분하다. 문제는 설치와 정비를 서로 다른 조항인 것처럼 나눠 정비만 3분의 2로 낮춰 서술한 함정이다.

용어 설명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특정 사항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도로서 사항별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② 틀림(정답).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설치ㆍ개량과 함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 ③ 옳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④ 옳음.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⑤ 옳음. 용도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 대체 지정 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암기팁

설치·정비·개량은 한 세트로 5분의4, 나머지(지구단위·진흥지구·용도지구)는 다 3분의2—정비만 따로 빼서 낮추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