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 · 제29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62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주택단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공시지가가 아님).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미친다.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1년이 아님). 따라서 대표자 선정의 동의요건(4분의 3 이상)을 설명한 ②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용검사 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에 대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자를 뽑아 소송하려면 복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주택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친다. 매도청구는 소유권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요건이며, 공시지가로 청구한다거나 1년 기한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린 함정이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매도청구시 매도가격은 시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 틀림. 대표자 선정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미친다.
• ④ 틀림. 회복 토지면적이 대지 전체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매도청구 자체가 전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⑤ 틀림. 매도청구는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1년이 아님).

암기팁

매도가격은 시가(공시지가 아님), 대표자 동의는 4분의3, 청구기한은 2년—숫자·용어 다 살짝 바꿔놓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