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지가기준법 · 3방식 6방법 · 제29회 38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 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 식 및 ( ㄴ ) ○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식은 원가방식(비용성의 원리), 비교방식(시장성의 원리), 수익방식(수익성의 원리)의 3방식으로 구분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입니다.
- ①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 ②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③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④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⑤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정답 ④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식은 원가방식(비용성의 원리), 비교방식(시장성의 원리), 수익방식(수익성의 원리)의 3방식으로 구분된다. 원가방식은 원가법・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므로 ㄱ은 '비용성'이다.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과 함께 공시지가기준법이 포함되므로 ㄴ은 '공시지가기준법'이다.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은 수익방식이므로 ㄷ은 '수익방식'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의 3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비교방식에 포함되는 여섯 번째 방법의 정확한 명칭은 '공시지가기준법'이며 '공시지가비교법'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용어 설명
- 공시지가기준법
-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비교방식에 속한다.
- 3방식 6방법
- 감정평가의 3방식(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과 이에 속하는 원가법·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의 6가지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의 명칭은 '공시지가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이다.
- ② 틀림. ㄱ은 비용성이어야 하고, ㄴ의 명칭과 ㄷ의 명칭(환원방식) 모두 틀렸다.
- ③ 틀림. ㄴ,ㄷ의 명칭이 틀렸다.
- ④ 옳음(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와 정확히 일치한다.
- ⑤ 틀림. ㄱ은 비교성이 아니라 비용성이 되어야 한다.
암기팁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엔 공시지가'기준'법(비교법 아님), 수익방식은 '수익성'! 3방식 6방법 이름을 정확히 매칭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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