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납세지 · 제29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②는 납세지를 乙의 주소지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사람(丙)도 그 이전등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등기권리자) 甲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옳음(정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③ 틀림. 전세권설정등기의 표준세율(전세금액의 1,000분의2)은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으로 하는 최저세액 규정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이 그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등기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기준! 사람(소유자)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 사는 동네'에 세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