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소멸청구 · 제29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료연체 후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그 연체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지상권소멸청구를 위한 2년의 지료연체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통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이므로 ④의 설명은 틀리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료연체 2년을 채워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려면, 새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을 채워야지, 이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오답 포인트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분리 양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연체 자체를 논할 수 없으며,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지상권소멸청구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8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 옳음. 지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지료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옳음(정답, 틀린 지문). 지료연체 2년의 기산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를 기준으로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⑤ 옳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에게는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로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암기팁

지료연체 카운트는 "새 주인 온 다음부터 리셋" - 전 주인 몫까지 합산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