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기간 · 제29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제146조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ㆍ재판외 행사를 불문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문제의 빈칸에는 ㄱ에 10년, ㄴ에 3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이중 구조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긴 기간(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없어진 날)부터는 짧은 기간(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순서와 기간이 맞지 않는다.
• ② 틀림. ㄱ은 10년이어야 한다.
• ③ 틀림. ㄴ은 3년이어야 한다.
• ④ 틀림. ㄱ과 ㄴ이 뒤바뀌었다.
• ⑤ 옳음(정답). 제146조에 따라 ㄱ은 10년, ㄴ은 3년이다.

암기팁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고(행위시 10년), 삼년상 치르듯 짧게(추인가능시 3년)" - ㄱ=10년, ㄴ=3년.